韓國經濟의 當面課題

韓國經濟의 當面課題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序言

  우리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Trap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10여년 간은 높은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은 노동력을 감소시켜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본의 생산성 저하, 기업의 수익성 중시 경향 등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투자증대를 기대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이처럼 우리경제의 성장원동력이 되는 여러 경제요인 중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本論
 
 우리 나라 산업의 여건 및 정책방향은 '80～90년대 노동과 자본의 투입증대에 기초한「투입주도형(factor & investment-driven) 산업발전」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노동과 자본 투입증대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에 기반을 둔「총요소생산성」(기술, 인력, 노사, 경영체제, 법제도 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해외이전수요가 급격히 커지면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설비투자 활성화와 해외투자기업 및 국내모기업간의 효과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하면서, 노사가 협력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며 또한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합리적인 시장개혁도 추진할때 소득 2만불 달성은 물론 우리경제의 선진화가 가시화 될 것이다.

 
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 강화

  □ 투자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ㅇ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연장, 중소기
      업최저한세율 인하, 근로자 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 인상 등 중산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CRC)  지원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지원 강화방법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 기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ㅇ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철광석, 나프타 등 주요 기초원자
       재 12개 품목의 관세를 무세화하고 원유 관세율을 인하하여야 하겠다.

       그동안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해 온 토지이용, 환경 등의 경직적인 규제를 발
       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시책도 업계 수용능력을 감
       안하여 산업과 환경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기업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혁

     ㅇ 규개위와 협조하여 외국인투자, 공장설립, 물류?유통 등 기업활동에 파급효과
        가 큰 10대 전략과제를 집중 정비중

     ㅇ 규제설계단계부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시
        분석 결과 공표

 
나. 생산성향상 지원 대책

   □ 생산성향상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ㅇ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 30개국 가운데 23위로 미국의 절반 수준
       에 불과(OECD, ‘02년 National Accounts)하다. 소득 2만불 수준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소투입보다는 생산성향상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 필
       요하다. 2010년까지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율은 90년대의 60~70%수준에 그칠
       전망으로 투입주도형 경제성장으로는 한계가 예상된다.

      또한 저생산성 장시간근로에 의존하는 생산방식을 탈피하여야 삶의 질 향상의
      실현이 가능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비용 상승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생산성향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ㅇ 생산성 경영체제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생산성경영체제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노사관리, 조직관리 등 경영체
         제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생산성혁신대회”를 개최하여 유공자를 포상하
         고 생산성우수기업을 지정하여 전 산업계에 혁신분위기 확산하여야 한다.

다.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착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이 지속

     ㅇ 현행 노동관련 법제도는 산업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
        유로 선진국 및 경쟁국보다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편이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기
        업의 구조조정 곤란한 상태이다.

     ＊한국 근로자의 고용보호 수준(OECD, ‘99년) : 27개국중 2위

 
   □ 노사관계 선진화의 추진

    ㅇ 노동부내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위원회
       에서 논의후 제도개선 추진 계획중에 있으며 산자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중에 있지만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

    ①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선 추진

     ㅇ 단결권·단체교섭·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관련규정을 국제기준에 부합
        토록 개선하여 노사분규 예방에 주력하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폐지, 파업기
        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요건 강화,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 노조와의 협의기간 단축 등 경영상 해고제도의 개선, 재량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되어야 한다.

     ㅇ 비정규직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방식 도입,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파견근로
        대상업무 확대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가 필요하다.

    ②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공동체의식 확산

     ㅇ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자발적 협력관
        계 구축과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간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직업상담, 직무전환
        교육, 창업, 재취업 등 근로자 전직지원사업 실시되어야 한다.

 
     ③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정착

     ㅇ 생산성 향상 성과에 비례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생산성협약 임금제도」의 도
        입 및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윤리가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
        업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ㅇ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00대기업과 산자부 산하 공기업
        등 윤리경영 평가 실시방안 마련하여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 수준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Kit 개발 및 보급 추진하여야 한다.
結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향후 10년간이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다. 생산성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및 불안요인이 혼재된 상황하에서 인력난 및 자금난 완화, 기술경쟁력 제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소 및 벤처기업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미래 성장잠재력 배양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소홀하였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5~10년 이후의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전략적 기술혁신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할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별로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의 혁신주도형 질적 성장전략 추진이 또한 필요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질때 진정한 소득 2만불의 선진국가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