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소득분배 균등화 요인과 불균등화 요인을 비교 논술

한국 경제의 소득분배 균등화 요인과 불균등화 요인을 비교 논술 하시오.

 

1. 소득분배의 개념

 소득분배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경제에서, 분업에 의한 생산과정을 통하여 산출되는 생산물이나 소득이 사회 구성원 사이에 분배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람을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의 소득의 인적분배와 요소시장의 요소의 가격과 거래량의 결정원리를 통하여 따지는 소득의 기능적 분배으로 구분된다.여기서 소득의 인적 분배는 결국 고소득층 소득을 저소득 계층에 분배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계층별 분배라고도 하며, 십분위분배율(DDR)이나 지니계수(G: Gini coefficent)등을 통하여 분석하게 된다.

2. 한국의 소득분배.

세계 주요국의 소득분배 표를보면 DDR로 보았을 때 소득분배가 가장 균등된 나라는 일본이다. 우리나라 또한 소득이 비교적 고균등분배되어 있는 나라이며, 아리카나 에디오피아등의 후진국의 소득분배는 저균등 분배 또는 불균등분배 상태로 나타나있다.

3. 한국의 소득분배의 균등화 요인과 불균등화 요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소득분배는 상당히 높은 균등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미국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서 소득분배의 균등도는 떨어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균등화 요인.
  한국의 소득분배를 평준화시킨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모든 사람을 똑같이 가난하게 만들어서, 거의 맨손으로 다시 출발하게 만든 한국전쟁.
② 1974 - 50년 사이에 실시된 토지개혁때문.
③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
④ 인종적 및 문화적 동질성.
⑤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직업의 다양화.
⑥ 평준화 지향적인 의식구조.
⑦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와의 경쟁.

2) 불균등화 요인.

① 산업간 격차의 증가. 현재는 정보통신산업과 생명공학등 선진기술산업과 굴뚝한업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② 기업간의 격차.
③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높은 지가 상승으로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 
   지 못한 사람간의 격차의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