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외환위기 원인과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술
IMF외환위기 원인과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논술하시오
1.서론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국가로서의 성공과 함께 90년대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자본시장과 무역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시장제한의 철폐는 기대와는 달리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급기야 1997년
외환위기속에서 IMF의한 경제관리체제로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IMF외환위기 원인과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2. 한국의 IMF외환위기 원인
IMF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1) 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
"충격론"은 IMF 사태가 우리 경제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해외 자본시장의 여건 변화에서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급격한 외환위기 자체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2) 구조적 취약성
‘구조론’은 외생적 충격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즉 국내의 구조적 요인으로 IMF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구조론은 동남아의 통화위기가 외환위기를 촉발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충격이 없었더라도 이미 한보그룹과
기아그룹의 부도로 이미 우리나라 재벌과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구조론은 IMF
외환위기의 귀책사유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솔직한 위기 규명론이라 할 수 있다.
3) 위기대응의 정책실패
‘정책책임론’은 외환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예상하였음에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이를 공론화하지 않아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론은 우선 1994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자유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건전성 감독 체제를 갖추기 못했으며, 1995-96년에는 단기금융 위주의 왜곡된 금융구조의 심화를 정책적으로 촉진했는가 하면,
1997년에는 기아그룹 부도문제를 둘러싼 정책의 혼선, 금융 감독기구 통합법 처리와 관련된 한국은행과의 갈등, 외국 금융기관들의 신뢰상실 등으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이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경제제도를 시장중심으로 바꾸는
개혁으로서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4대부문의 개혁 중 금융개혁과 기업개혁 등 경제분야의 개혁은 외환위기 직후 1~2년간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력 하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회적 형평성을 앞세웠던 교육개혁, 의료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 등 사회개혁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론의 향방, 특히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의 의견에 쉽게 타협하거나 입장을
뒤바꾸는 일이 많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157조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위기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도덕성의
결여와 정치권력의 개입에 따른 공적 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원칙의 선별적 적용 및 의사결정 시점의 지연에 따라 공적 자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4.결론
IMF외환위기는 장기적, 구조적, 제도적, 질서적 관점에서 우리경제의 전체 틀을 다시 조형하고 경제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정부와 기업(은행),노동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능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분야의 구조조정도 충격을 내면화시키면서 제도적 실패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이다.